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며 현재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정원만 늘리기로 하면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는 뒤로 밀리게 됐다.
전남, 경남 창원 등 의대 신설을 요구해왔던 지역은 의대 신설 목소리를 더 높이는 가운데, 늘어난 의대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가능성을 배제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브리핑 당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추진 의사를 묻는 질문에 “2025년에 학생을 받으려면 금방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공공의대와 지역 의대 신설은 앞으로 수요를 봐가면서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지역의사제는 2025년이 아닌 다른 수요를 반영해야 할 때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유치 기대가 컸던 전남과 경남 창원 지역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집하는 분위기다.
광주광역시가 아닌 전남도 내에는 의대가 없어 이번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의견을 내지 못했다. 경남도의 경우 진주에 국립경상대가 있지만 창원의 경우 인구 수에 비해 의사가 적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2.18명이지만 경남은 1.74명 수준이다.
전남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내년 1월 초 확정하는 의대 정원 확정안에 지역의대 신설 방침과 신설 정원 배정을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며 “지역 내 공공의료 사령탑 역할과 필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도 전남에 반드시 국립의대가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 지역 의대 신설과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200명 이상 확대를 요구했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약 2주 간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025~2030학년도까지 얼마나 증원 여력이 있는지 수요를 취합한 바 있다.
현원 대비 연도별 증원 수요를 살펴보면 ▲2025학년도 최소 2151명·최대 2847명 ▲2026학년도 최소 2288명·최대 3057명 ▲2027학년도 최소 2449명·최대 3696명 ▲2028학년도 최소 2649명·최대 3696명 ▲2029학년도 최소 2719명·최대2882명 ▲2030년 최소 2738명·최대 3953명이다.
복지부는 다음달까지 의학교육현장점검반을 통해 권역별 간담회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제 증원 여력을 파악한 후 배분 기준을 정립해나갈 방침이다. 최종 증원 규모는 다음달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의대 증원의 취지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는 지방국립대, 정원이 50명 미만으로 적은 ‘미니 의대’ 정원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수도권 사립 의대의 증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의대 증원을 통해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폭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보다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의대는 지역·공공의료에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졸업 후 지역 복무를 의무화하는 것을 전제로 인재를 선발하는 체계다. 지역의사제 역시 비수도권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 의대에 입학하면 졸업 후 해당 지역 의료에 종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반드시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국립대가 없는 지역의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77.7%,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에 83.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어디에 얼마만큼 배치를 하겠다는 지는 없다”면서 “그냥 (인력만) 확대하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피부과·성형외과 등 고수익 진료과 쏠림을 막을 수 없다. 반드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패키지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공의사제와 지역의사제 모두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확대, 의사의 정주·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