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교육부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 나온 대학 교수와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은 시안에서 제시된 내신 전(全) 과목 5등급 상대평가제에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다.
교육부 시안대로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측은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성적 부풀리기 현상을 빚고 있다면서 당장 전면 전환하기는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상대평가로 인한 ‘줄 세우기’가 여전한 이상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만 듣게 된다며 절대평가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5등급 상대평가제)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소인수과목에서의 1등급 산출을 용이하게 해 경쟁 완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1학년 성적만 과도하게 중시되는 현상, 교사의 평가 부담 증가, 성적 부풀리기, 특정 고교 유형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강윤정 구암고등학교 교사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칭찬 인플레’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며 “우리는 ‘교사인가? 소설가인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회자될 정도로 학생부 내용이 과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국대학교입학관련처장협의회(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 김삼열 동의대 입학처장도 “수능과 내신에서의 완전 절대평가로의 변환은 입시 변별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돼 당장 실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상훈 서울·경인지역입학처장협의회장(숭실대 입학처장)은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가 현실화됐을 때 사후 조치를 통해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상대평가 반대 측은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고교학점제 취지와 상충되고, 등급을 현재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꿔도 보완되지 않는다고 했다.
주종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정책2팀장은 “수능 주요 과목은 9등급, 내신은 5등급으로 상대평가 한 줄 세우기가 유지되면 그에 따라 교실 수업이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에 매몰될 것”이라고 했다.
주 팀장은 “고교학점제 하에서 상대평가가 시행되면 각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수강 인원이 적어질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감협은 앞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서를 보내 고교학점제 취지를 고려해 고교 내신을 모두 성취평가제(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부소장도 지난해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초·중·고교의 18.7%에 달한다며 이들은 내신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가 적으면 1등급 수도 적어지고, 고입에서 이런 학교는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부소장은 “(내신 등급이) 9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등급을 나누는 일이 쉬워진 것은 아니다”라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학교는 암기 위주의 선다형 문항 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부소장은 특히 2~3학년 때 듣게 될 ‘융합선택’ 과목을 예로 들며, 과목 성격상 수행평가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수행평가 100%인 과목을 상대평가로 실시하는 걸 반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자칫 일부 교과목의 내신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수능을 보기 위해 검정고시를 보겠다며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로 지적됐다.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대신 탐구는 1학년 수준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범위로 하는 개편안에 대해서도 고교 수업을 파행 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 부소장은 “(통합사회·과학을) 수능에서 9등급 상대평가로 실시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3학년까지) 두 과목을 무한 반복하게 될 것”이라며 “킬러문항보다 더한 괴상한 문항 출제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부소장은 통합사회·과학은 학생들의 기본학력을 확인하려는 의도인데, 미적분 등을 선택과목 형태로 5교시에 치르는 ‘심화수학’ 방안은 이와 상충된다고도 말했다.
김 처장도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것”이라며 “3학년 말 수능을 위해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하므로 2,3학년에 배우는 탐구 선택과목 학습이 편파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라 밝힌 학부모 신상숙 씨는 “이공계 학생들은 미적분 과목에 대한 학습과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며 “일시적인 부담 완화엔 기여할 순 있어도 결과적으로 학생에게 큰 부담”이라고 반론을 폈다.
대학 입학처장들은 서울 주요 대학에서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활용해 전체 모집인원의 4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