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학 분야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인 ‘글로컬대학30’ 첫 본지정 대학 10곳이 가려지면서 통·폐합과 전공 벽 허물기를 명분으로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글로컬대학30 1차 본지정 결과를 보면, 예비지정 평가를 통과했던 공동 신청 국립대 연합 4곳이 모두 지정됐다.
교육부는 특히 본지정 평가를 통과한 공동 신청 대학 연합 4곳에 대해 계획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안동대-경북도립대 연합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강원대-강릉원주대는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대-한국교통대, 부산대-부산교대의 경우에도 교육부는 통합 신청서를 조속히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통폐합은 그간 매우 어려운 일로 꼽혀 왔다. 지난 20년 간 통합이 이뤄진 사례는 13건에 그쳤고 2005~2012년까지 11개였다.
부산대-부산교대의 경우 통합 성사 시 2008년 제주대-제주교대 이후 16년여만에 종합 국립대와 교대의 통합이 성사되는 것으로 타 교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의 선정 절차를 시작하며 국고를 받으면 통·폐합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으로 나눠서 신청을 받았다. 공동 지원 총 13건 중 4건이 합격한 것으로 경쟁률은 3대 1 수준이었다.
전체 지원 대학 108곳 중 10곳(경쟁률 10.8대 1)을 선발한 것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느끼기에 결과적으로 통합 계획을 낸 대학이 유리하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평가지표는 추진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적절성, 지자체 지원 및 투자계획으로 통폐합에 대한 배려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합격 대학의 실행계획서에서는 입시를 무(無)전공 광역모집, 융합선발 등 자율(자유)전공학부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대학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공동 신청 대학을 제외하고 단독형만 살펴봐도 그렇다.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청을 추진 중인 경남 사천시와 연계한 우주항공대학 신설을 공약했다.
전남 국립 순천대는 2025학년도부터 3대 특화분야에 전체 모집정원 75.4%를 집중시켜 분야별 무학과 광역모집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립 울산대는 융합학부, 무학과, 모듈기반 전공트랙을 확대하며 기존 10개 단과대학 51개 학부(과)를 6개 단과대학, 16개 융합학부로 개편한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를 제외한 모집정원 100%를 융합학부로 선발한다는 이야기다. 전공트랙도 자유롭게 운영한다.
전북대는 모집단위를 현행 106개에서 2025학년도 42개, 2028학년도 24개 등 순차적으로 통합해 나간다. 전과 비율을 늘리고 다전공 이수 기회를 확대하는 ‘배리어 프리’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림대는 학과 중심 체제에서 의료·바이오, 인문·사회, 인공지능(AI) 3대 융합 클러스터 중심 체제로 광역화 모집을 시행하고 전공 자율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확정한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에서부터 학문, 교수 간 벽이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라고 규정하고 ‘내-외부의 벽 허물기’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벽 허물기’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교육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글로컬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모집정원 최소 30%는 무(無)전공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출발 순간부터 선정 대학 1곳당 사상 최대 규모의 국고 지급액인 ‘5년 간 1000억원’을 약속하면서 지방대들에겐 사활을 건 문제가 됐다.
교육부나 글로컬대학위원회가 평가 지표에 통폐합을 직접 내세우지 않았지만 대학들이 이를 의식해서 계획서를 공격적으로 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다.
그간 총장들 사이에서 금액의 규모가 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라는 볼멘소리도 나왔지만,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고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대학들에게 교육부가 보장하는 대규모 국고는 피할 수 없는 유혹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말 예비지정 평가를 신청한 대학만 전체 166개교 중 108개교로 65.1%에 달했다. 애초에 사업 성격상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던 전문대를 제외하면 일반 사립대와 국립 종합대는 사실상 모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