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을 폐지한데 이어 광주시도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축소했다”며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노동 현실이 열악해 진 만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여가부의 사업 폐지에 맞춰 예산을 3억8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삭감하고 인력도 5명에서 3명으로 감축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며 “이후 임금체불, 부당대우를 당한 청소년 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했으며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을 선정하는 등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의 선도 모델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력이 3명으로 축소돼 상담, 교육, 친화사업장 선정 등 확대된 사업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정책·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몰아주기 위해서”라며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경제진흥, 기업지원, 고용, 노사상생, 일자리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는 지난달에도 청년 정책 중 하나인 일경험드림 사업도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광주시의회의 질타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노동 현실은 더욱 열악해졌다”며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이 2017년 23.9%에서 2020년 49.8%까지 증가했으며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도 64%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광주시의 책무이다”며 “광주시는 청소년 노동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