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로 올해 대규모 교육재정 감축이 예고된 가운데, 시·도교육감들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측이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 문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예상보다 59조1000억원이나 덜 걷힌 세수로 인해 내국세 20.79%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또한 교부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감들과 야당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당장 올해 교육교부금 감소 규모가 11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국정감사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그만큼 긴박한 사안”이라고 했다.
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1조원 감액 교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최종 교부액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비율로 봐도 올해 전체 교부 예정액의 14%에 이르는 막대한 액수”라고 밝혔다.
세수가 덜 걷혀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교육교부금이 줄면 당초 계획한 교육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교육 정책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아 한 해 예산이 차질을 빚으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곽민욱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은 “교부금 삭감으로 당장 올해부터 일부 교육청은 당혹스러운 상황이 닥칠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에 구멍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상당수 교육청에서 최대한 적립된 안정화기금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17개 교육청 중 서울·경기·울산 등 6곳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유액보다 삭감 규모가 더 커서 기금을 전부 활용하더라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곽 위원은“내년 예산안에는 교육교부금이 69조원으로 올해 최종 교부액인 약 64조원보다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신뢰하기 어려워 내년 감액 정산 및 감추경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