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인구 소멸로 인한 교육붕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교육자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교육청은 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 방안’ 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간 역할·권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 기조 발제를 한 박휴용 전북대 교수는 “현 교육과정은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교육부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를 두고 실제 교육정책의 실천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 단계부터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이끌고 교사의 자율성·전문성 보장, 교원평가제도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며 “권한 재분배는 지역 교육청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시간·재정적 준비가 뒷받침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용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학교에 교사를 채워주는 방식의 현 체제로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교사를 선발할 수 없다”며 “획일적 평가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지역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 양성체제의 지역화를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 지정과 자율성 확보, 대학·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관련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부의 역할은 국가교육과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한계를 두고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지역 중심의 교육자치 모델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동연구와 자료 교환, 입법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