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국가 예산은 대통령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원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국가 예산은 대통령의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백번 양보해 부패·이권 카르텔 털어 나온 돈 있다고 쳐도 지금 당장 수재민은 하루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복구를 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고, 피해 입은 국민을 위로는 커녕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 다운 책임이나 무게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평론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다”라며 “막강한 권한의 크기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자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극한호우가 생겼고 산사태가 생겼나”라며 “있지도 않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 등 곳곳에 있는 재난 예비비와 재난 특별교부금으로 빠르게 지원해 수습하고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지금은 대통령이 부패카르텔 척결 운운하며 국가적 재난의 초점을 흐릴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노력을 포기하고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잘하고 국력을 모아 피해복구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