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기간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지원청에 명단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동안 총 7602건의 ‘학교폭력 조치 미이행’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학폭위에서 총 5만5140건이 심의됐는데, 이 중 13.8%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연도별 미이행 건수는 2019년 3304건, 2020년 1760건, 2021년 2538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절반가량 감소했다가 이듬해 등교수업이 늘자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학폭 가해자들의 조치 미이행 비율은 2019년 10.6%, 2020년 21.1%, 2021년 16.2%로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에 더 높았다.
당시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 조치를 통보받은 뒤 상당한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명단을 교육지원청 학폭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받은 학폭위는 해당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조치 이행 거부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21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반면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들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 금지) ▲4호(사회봉사)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는 “1~9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있어 이행이 잘 되는 편인데, 부가적인 조치인 특별교육은 이행하지 않아도 마땅한 불이익이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2017~2021년 전남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로 근무한 A교감은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을 때 애가 안 간다고 하면 우리가 연행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교육 당국이 조치를 내리기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성토했다.
학폭위에 조치 미이행이 보고되는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서울 지역은 ‘통상 3개월 이내’라고 답한 반면, 전남 지역은 ‘1학기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보고한다’고 해 차이가 컸다.
교육부는 올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가해 학생이 조치를 3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학폭위에 보고되도록 시점을 명확히 정했고, 2호(접촉·보복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의 조치 이행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며 “지금 학교폭력이 너무 많아 교육감이 정한 특별교육 이수 기관에 학생들을 매칭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과 인력 확충을 선행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A교감은 “가해 학생들에게 말로, 문서로 ‘이렇게 하자’고 한 뒤 그 이상의 조치를 하기에는 교사와 학폭위에게 부담이 있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지도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처분된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2020년 478건에서 2022년 868건으로, 같은 기간 행정소송 청구는 109건에서 265건으로 2배 가까이 혹은 2배 이상 늘었다.
교육부는 이달 초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