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돌봄교실, 급식실 등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이달 말 신학기 총파업 돌입 의사를 재확인했다.
노조는 교육부의 초등 늘봄학교 돌봄교실 시간 확대로 인한 돌봄전담사 부담 가중, 미흡한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대책도 파업 이유로 들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31일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3개 노조는 2017년부터 연대회의를 꾸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해오고 있다. 3월 총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임금교섭에서의 갈등으로 꼽힌다.
학비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사용자인 교육청 측과 5차례 본교섭, 17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이견이 크다. 노조는 유형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개편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거부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노조는 직무급제의 기초가 되는 직무평가까지 수용하며 열린 자세로 임금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논의하자 했지만, 당국은 협의를 거부했다”며 “차별을 방치하며 저임금체계를 평생 유지시키려는 작심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교섭이 길어지면서 오는 17일 급여일을 앞두고 임금 인상 없이 동결된 채로 기본급이 나갈 예정”이라며 “공무원들은 5% 이상 올라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노조는 급식실 폐암 산업재해와 고강도, 저임금에 따른 인력 이탈도 파업의 주된 이유로 꼽는다.
전날 교육부가 지난 2월28일 기준 14개 시도교육청이 마친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2만4065명 중 139명이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고, 이 중 31명이 폐암에 확진됐다. 폐결절 등 이상소견자를 합하면 검진자 전체 28%인 6912명이다.
학비연대는 “폐암 및 빈번한 산재,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과 차별의 구조로 인해 최근 5년간 입사 1년 내 퇴사가 18~25%에 달한다”며 “올해 신학기 급식실 인원 미달 상황으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실 적정 배치 인원을 법에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 대비 2~3배 높은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폐암 검진 정례화도 법제화하자고 주장한다.
초등 늘봄학교 정책에 근거해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전 아침, 오후 8시까지 저녁돌봄이 이뤄지는 점도 노동 여건 악화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대책이 없다면 교사 업무가 중단되는 방학이 될 때 돌봄전담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박 실장은 “돌봄전담사들은 오후 1시부터 짧게는 5시, 길게는 저녁 7시까지 학생들을 대면해서 돌보는 오후 돌봄을 주로 맡고 있다”며 “아침, 저녁돌봄까지 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청들이) 별도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임시적이고 불안정성이 높다”며 “퇴직교원, 실버인력을 자격과 관계없이 땜질식으로 시간만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담은 교사, 돌봄전담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1월25일에도 교육청들과의 올해 임금교섭 문제를 근거로 하루 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참가 규모를 묻는 질문에 박 실장은 “신학기 총파업은 처음이라 가늠이 안 되지만 지난해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