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이달 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전형 반영 여부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3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등)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문제가 처음에 종합대책이 마련된 것이 2012년도”라며 “큰 틀이 사실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번 대대적으로 손질을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번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학교폭력 대책에 정시 학교폭력 기록 반영 등 입시제도를 반영할지를 묻자, 이 부총리는 “그런 부분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시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개인적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3월 말에 나올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전학, 퇴학 등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징계 기록 보존 시기를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다.
이 부총리는 해당 질문을 받고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학교폭력 대책은 그런 직접적인 수단도 있지만 인성교육, 아이들의 스포츠 예능교육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생활부터 많이 달라져야 된다. 학교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다른 교육으로 풀어줘야 하지만 엄벌주의 기조는 가져갈 계획인지 재차 묻자, 이 부총리는 “저는 그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분들이 이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제도들이 다듬어진 부분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재설계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올해 서울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질문에는 “교사의 역할 변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가르치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교사 더 증원할 필요 없다, 이렇게 될 것”이라며 “챗GPT가 나오고 AI 보조교사가 나오니까 (교사 역할이)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바뀌고 아이들의 사회정서적인 그런 문제들이 많잖나. 그런 것도 보듬어 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교사가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교대 입학 정원 줄여야 하느냐는 데 대해 아니라 보느냐’ 묻자, 이 부총리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사의 역량을 더 강화해서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 정부가 더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후 이른바 ‘문과침공’ 보완책에 대해 “대학 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