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교복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교복납품업체 선정 방식 변경 등을 놓고 논의에 나선다.
13일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7일 제주교육청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복 담당자들이 모여 올해 교복가격을 비롯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납품업체 선정 방식인 ‘학교 공동구매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가 2단계 경쟁입찰 방식’은 각 학교가 교복 기초금액(31만원~35만원 상한가)을 고시하면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제시한 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선정한다.
각 시·도 교육청 교복 담당자들은 납품업체들이 ‘투찰가 1000원~2000원 차이 담합’ 등을 통해 최저가 교복업체 선정방식을 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자들은 문제점을 분석한 뒤 개선 방향을 찾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 나라장터에 게시된 2023년도 중·고교 교복 개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82개교 중 43개교의 경쟁투찰가 차이는 300원~1만원 이하, 39개교는 1만1000원~8만6000원이었다.
전남은 78개 학교 중 71개 학교가 투찰 가격 차이 ‘200원~1만원 이하’였으며 나머지 7개교의 업체 간 경쟁 금액 차이는 1만2000원~4만9000원으로 분석됐다.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의 교복가격은 30만원~40만원, 공정경쟁 추정 학교는 10만원~2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경기 지역 교복업체 담합을 적발하고 12개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처분했다. 지난 2021년에도 전주지역 4개의 교복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경기·전주지역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이용한 방식은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의 담합 의혹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교복 담당자들은 현재 일부 교육청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복예산으로 수십억원을 편성해 각 학교에 지원 하고 있어 혈세 낭비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1인당 31만4000원·총 91억원을 편성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을 비롯해 가방·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입학지원금 30만원 총 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청 교복 담당자는 “현재의 교복납품업체 선정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17일 열리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정장 형식의 교복보다는 생활복(체육복)을 선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