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평등, 성소수자 등 용어가 삭제된 채 행정예고를 통과한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을 두고 진보 교육계와 정치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6일 오후 새 교육과정 심의가 진행되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교육과정 심의를 촉구하는 집중 선전전을 열었다.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계의 요구를 무시한 누더기 교육과정일뿐”이라며 “교육과정에 정치의 시간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말했다.
장 직무대행은 이어 “교육을 교육 그 자체로 두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생태전환교육,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노동이 존중되는 교육, 입시가 아닌 삶을 위한 교육과정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비판 공세를 높였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을 노동이라 하지 못하고, 성평등을 성평등이라고 하지 못하며, 성소수자를 성소수자라고 하지 못하는 교육과정”이라며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노동과 성평등,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직후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이들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냐”며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표결을 거부하는 무늬만 ‘자유’, 사실상 ‘독재’인 교육과정 개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은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윤석열 정부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민주주의’에 ‘자유’가 추가되고 ‘성소수자, 성평등’ 용어가 삭제되며 ‘노동자’가 ‘근로자’로 수정되는 등 보수진영의 주장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 교육과정 속 ‘자유 민주주의’ 용어의 경우 교육부가 역사과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대다수의 반대에도 이를 묵살한 채 의사를 일방 결정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성식 심의회 운영위원(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은 “당국은 심의회 규정 제8조(의결정족수)에서 규정한 절차를 아예 진행하지 않았다”며 “위원장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