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교육단체로 구성된 ‘전남교육자치실천회의’(전남교육회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과열, 대학등록금 폭등을 유발한 인물이다”며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교육회의는 이날 국민의힘 전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하며 공교육에 경쟁을 도입해 무너뜨렸으며 학생 선택권이라는 허울 좋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과 학교, 지역교육청을 줄 세웠던 일제고사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시켰으며 학교를 학업성취도평가 문제 풀이 학원으로 전락시켰다”며 “지역교육청은 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교부금 삭감을 막기 위해 컨설팅을 빙자해 학교에 문제 풀이 수업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입시몰입교육에 최적화된 특권학교를 양산했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영·수 편중 교육과정 편성,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의 대입을 유리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율을 강조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학 등록금은 살인적으로 증가했고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10여 년씩 학자금 융자를 갚고 있는 실정이다”며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AI 개인 교사, 대학의 자율 등을 주장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을 이야기해야 하는 때에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 이주호의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