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3년 뒤엔 초등학교 4곳 중 1곳이 휴교 혹은 통폐합 위기에 놓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미 초등 3개교 중 1개교는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데, 소규모를 넘어 소멸 위기가 가속화된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인 KEDI는 이 같은 내용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보고서를 브리프(Brief) 형태로 지난달 31일 발간했다.
권순형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2020년 대비 2025년 초등학교의 소규모화가 얼마나 더 진행될지 살펴보고자 입학생 수 예측 등을 통해 ‘학교 소규모화 지수’를 산출했다.
그 결과, 3년 뒤엔 전국 초등학교 6293개교 중 26.3%에 해당하는 1657개교가 ‘소규모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교 소규모화 지수가 0.25 미만인 곳들로, 연구진은 “학생유입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휴교 또는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북·전남·전북·충남·충북 등 17개 시도 중 5곳은 2025년 전체 초등학교 중 40% 이상이 고위험군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1.3%), 대구(6.5%), 대전(8.7%) 등 대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괴리가 컸다.
연구진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는 도시지역 초등학교는 24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는 120명 이하일 경우 ‘적정학교 규모 권고 대상’으로 분류한다. 연구진이 이 기준에 따라 소규모 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20년 기준 전국 33.1%에 달하는 2096개교가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학교 규모는 작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 규모 편차는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 당국의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연구진이 지난 2017년과 2018년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의 학생 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분석한 결과, 2017년은 1.3% 포인트 늘었으나 2018년엔 3% 포인트 오히려 감소하는 등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단위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과 차별화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또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학교규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각 소규모 학교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중앙정부 중심의 학교규모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및 지원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소규모 학교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학교 육성과 지원노력은 교육계만이 아닌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연계하는 지원체제로 전환이 요청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