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윤석열정부 교육개악과 교육행정 퇴행 저지를 위해 전남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전남지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2023학년도 교원정원 2차 가배정 인원을 통보했다”며 “전남은 올해 대비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279명이 줄었다”며 천막농성 돌입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는 “교육부의 교원 배정은 전남지역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초등 교원수 50여명, 고등학교 학급수 증가로 인한 중등교원 20여명 증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학교 수업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공무원 정원감축을 이유로 학생 수 기준 교원 정원 배정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전남의 상당수 학교인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학교들을 말라죽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민들의 인구 유출을 부추기면서 결국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다”며 “무엇보다 교과목은 있지만 교사가 없거나 담임교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전교조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은 교원 감축에 대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작은학교를 지켜 인구감소와 소멸지역에 대응한다는 전남교육감은 작은학교의 교원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없다”며 “도교육청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교원정원확보를 촉구하고 교원 감축으로 인해 혼란에 휩싸인 학교 현장을 위해 지금 당장 교원정원감축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현재 운영 중인 혁신학교만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지정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는 객관적인 평가 없이 몇몇 소수의 주관적인 평가와 주장으로 인해 12년 동안 꾸준히 추진했던 진보교육 대표정책인 혁신학교를 없애려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학교 구성원들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혁신학교 폐지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다”며 “도교육청은 교원정원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실현, 교육재정 원상회복, 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서열 해체하고 대입제도 개혁, 자사고 외고 부활 중단, 공무원임금 7.5% 인상”을 촉구했다.
/김정헌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