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부실해질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거들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평균 4만2000여명의 초·중·고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학년도 3만2027명이었던 학업중단 학생은 2021학년도 4만2755명으로 1만728명(33.5%) 급증했다. 학교급별로도 전년 대비 초등학교 33%, 중학교 21%, 고등학교 39% 등 비율로 학교를 떠난 학생이 늘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현상은 학업중단율이 상승세였던 2017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해온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법사업’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관리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 통해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에게 상담, 학력취득, 취업지원 등을 돕고 있으며, 전국 220개(올해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 복귀를 돕고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학업복귀율은 지난 2018년 23.1%에서 올해 33.2%로 증가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법사업’(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검정고시가 아닌 다양한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학교밖 청소년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 졸업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교육부의 포부가 무색하게도 정작 사업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권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습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를 통해 졸업학력을 취득한 학교밖 청소년은 극소수였다.
사업 시작 후 누적 등록학습자는 242명(2018년), 653명(2019년), 978명(2020년), 1399명(2021년), 1689명(2022년)으로 늘었다. 반면 이 중 학력인정자는 같은 기간 14명(6%), 19명(3%), 26명(3%), 26명(2%), 18명(1%)에 그쳤다.
학습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2020년 20억원에서 2022년 11억460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여가부가 폐지되면 학교밖 청소년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없다”며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학교 밖에서 계속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여가부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공무는 직제나 시행 규칙과 같은 법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 없이 교육부가 그런 논의들을 해 나가기에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학교밖 청소년이라도 의무교육 단계에 있다면 두 부처가 협업해 돌봐야 한다”며 “여가부와 교육부가 하고 있는 일들을 연계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사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습지원 시범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특정해 말할 순 없다”며 “등록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도 있고 시도별·지역별 여러가지 이유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