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의 숙원사업이며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인 ‘광산교육지원청 원상복구’가 올해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에 시교육청 산하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구두로 문의한 결과 ‘불허’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광주지역에 있는 동·서부 2개 교육지원청 이외 또다른 지원청을 신설하면 타·시도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건물 신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불허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신설은 비효율적이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직할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폐지됐고 기능은 현재 서구에 있는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광산구와 서구·남구지역의 교육행정을 지원한다.
이후 도심 발달로 인해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인구는 93만명, 학생 13만명으로 증가했다. 북구와 동구지역 교육행정을 지원하는 동부교육지원청은 인구 53만명, 학생 6만4000여명이다.
인구 40만명, 학생 6만여명을 지원하는 광산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의 업무가 줄고 학생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부터 기존의 광산교육지원청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교육부 설득에 나섰다. 국회의원과 시의원, 학부모 등이 성명서 등을 발표하며 신설을 촉구했다.
6·1지방선거 당시 이정선 교육감은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교육감 부임후 본격 추진 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불허 방침에도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부지확보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광산구 지역은 급격한 도심발달로 인해 고등학생이 1만5354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며 “광산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교육의 질이 개선되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며 “국회의원 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