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첨단산업계 인재수요를 측정해 향후 5년 동안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잉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밝힌 수요 부족분은 5년간 73만8000명이고, 양성하겠다는 공급은 100만명”이라며 “26만2000명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절한 방안인지 의문”이라며 “과잉공급은 업체에게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이지만, 학생에게는 불투명한 미래”라며 “정부를 믿고 진학했다가 취업이나 처우 등에서 낭패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과잉공급이 저학력일수록 많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교육부가 예상한 수요 대비 공급하려는 인재가 초과하는 비율은 학력별로 고졸·전문대졸 78.8%, 대졸 36.5%, 대학원졸 1.6% 순으로 나타났다. 가령 고졸·전문대졸 인재양성 계획은 9만명 수요 대비 16만명을 공급하겠다고 해 공급이 수요의 177.8%인 식이다.
정책위는 “왜 그런지 설명은 없다. 저학력 홀대가 아니길 바란다”며 “상당수 학생들이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73만8000명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육이 강화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날 교육부는 코딩교육 필수화를 포함,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정보교육 의무 시수를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위는 “유초중고 정보교육 확대에 따른 사교육 업체의 마케팅, 유아부터 사교육, 가정의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도 짚어볼 대목”이라며 “사교육 주가의 상승에 기여하는 정부 정책이 아니길 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확보도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교육 교부금과 공무원 정원을 줄이려 하기에 제대로 확보될지 미지수”라며 “전체적으로 정부의 인력 양성이 학생, 저학력, 지방대에 도움되는지 점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100만명의 관련 분야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8개 디지털 분야 산업에서 향후 5년간 약 24만여명이 부족한데, 현재 수준(연간 9만9000명)보다 인재 양성 규모를 2배 더 늘려 산업계 수요를 초과 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