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초등입학 추진이 교육계 반발로 철회된 가운데 대다수 현장 교사들이 대안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을 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9일~12일 동안 유치원 교사 4262명을 포함한 교원 5409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95.5%에 달하는 5168명이 “찬성”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만 3~5세에겐 ‘누리과정’이라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공통 적용되고 있지만, 유치원·어린이집 이원화에 따른 편차가 불가피하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 단계부터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화된 기관을 ‘유치원’으로 통합하고, 취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95.5%의 응답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유치원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로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를 확대해 체계적 유아교육 정립’(71.6%)을 가장 많이 택했다.
‘모든 유아가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유아교육 혜택 제공’(67.4%), ‘안정적인 교육여건 속에서 발달에 적합한 유아의 놀 권리 확보’(49.9%), ‘의무 교육을 통해 사교육 부담 해소’(15.7%)이 뒤를 이었다.
적정한 유치원 의무교육 연령으로는 ‘만 3~5세’라는 응답이 50.8%로 절반을 넘겼다. ‘만 4~5세’와 ‘만 5세’가 각각 30.9%, 23.8% 순이었다.
유치원 의무교육 현실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자 3803개의 의견이 접수됐다. 교사들은 유보통합,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반면 의무교육에 반대하는 응답도 246개 접수됐다. “의무보다는 가정의 자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유치원 대부분이 사립인 상황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등 의견이 있었다.
전교조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불평등과 그로 인한 저출생은 우리 사회 핵심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의무교육’ 도입 등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