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로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자재 마련에 비상이 걸리자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금 증액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재원을 분담하는 자치구와의 합의가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물가가 짧은 기간 너무 급격하게 올라 각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인당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식지원비는 교육청과 서울시, 각 자치구가 분담해 지원하는데, 서울시는 추가 지원에 동의했으나 25개 자치구 중 5곳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협조가 어렵다고 해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주민투표를 거쳐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된 후 지난해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된 결과다. 올해 3월부터는 서울 공·사립 유치원도 무상급식 지원이 시작됐다. 소요 예산은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각 자치구가 20%씩 분담한다.
학교급과 급식인원에 따라 1인당 지원되는 예산이 다른데, 교육청 ‘2022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최소 3912원에서 최대 6791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식수인원 1000명인 서울 중학교의 경우 1인당 5910원이 지원돼, 총 591만원으로 한 끼 예산을 충당하는 식이다.
문제는 해당 지원단가가 결정된 지난 2월 이후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크게 올라, 같은 예산으로는 이전과 동일한 질과 양의 급식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실제 학교에서 매끼 식재료 발주를 담당하는 현장 영양교사들은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이은영 서울초등영양사식생활연구회 회장은 “(전년 동월대비) 돼지고기는 18.6%, 닭고기는 20.1% 올랐고, 가공식품류도 8% 비싸졌다”며 “원래 해바라기씨유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의 구할 수조차 없고 (보다 저렴한) 대두유도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영양교사들은 예산 부족이 급식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료 및 조리 방법을 변경해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 A씨는 “돼지고기·닭고기 식단을 생선류로 바꾸거나 기름을 최대한 덜 쓰기 위해 만두 튀김, 돈까스 등을 오븐에 구워내기도 했다”며 “아무래도 맛이 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호도는 떨어질 수 있지만 차이를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상급 고구마의 평균 가격은 10kg당 1만5478원으로, 전년 동월동일 대비 44% 올랐다. 고구마는 학교 급식에서 고구마맛탕, 닭갈비 등 메뉴에 많이 활용된다. 저렴한 과일에 속해 부식으로 자주 제공되는 바나나도 상급이 2만3836원으로 지난해보다 117% 인상됐다.
A씨는 “추석 명절이 포함된 9~10월이 되면 식자재 물가가 더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그전까지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급식 운영이 수월해지고 학생들도 걱정 없이 질 높은 급식을 먹을 수 있으려면 최대한 빨리 급식비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교육청과 서울시, 모든 자치구가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 설득도 계속할 예정이고 현재 예산팀과의 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인상 비율을 협의하고 있다”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등 식품 관련 지표들을 근거로 규모를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에서 확정된 추경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검토를 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7월 말에 추경안을 시의회에 낼 예정이고, 8월 중 심의를 거쳐 9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