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0일째다. 미국의 경고에도 설마, 설마 했었는데 오래전에 작성해 놓은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전차는 미끄러진 듯 밀려들어 갔고, 악마의 질주가 시작된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 어린아이, 신혼여행 대신 AK 소총을 택한 신혼부부, 부모 대신 인형을 앉고 국경을 넘은 어린 소년, 손등에 친척 연락처만을 기록하고 1200km를 걸어 피난길에 오른 11세 소녀, 추산하여 250만 명이 보금자리를 버리고 정처 없이 떠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참혹함, 세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세계는 푸틴의 끝없는 권력욕과 지배욕이 불러온 비인간적인 행위로, 전쟁을 해야 할 명분을 국제사회가 동의할 단 한 가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전쟁으로 끝내야 하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규탄하고 있다. 푸틴은 악마의 대명사로 불리어지고 있음에도 침공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일들이 국제 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라면 항시 전쟁의 개연성이 잠재되어 있는 우리는 이 전쟁이 던지는 값진 교훈을 공유하여 전쟁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전한 나라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이며 나아가 외국의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의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지난 1991년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을 때는 세계 4위의 군사 대국, 핵무기 보유 규모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다. 당시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군사력은 유럽에서 최강으로 총 병력 78만 명, 전차 6500대, 장갑차량 7000대, 화포 7200문, 항공기 2800대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31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사력은 총병력 20만 명, 전차 2500여 대, 전투기 약 100대로 줄어들었고 푸틴의 야욕 앞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며 1994년 러시아와 미국, 영국이 안전보장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무용지물인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였다.
둘째 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등 서방 세계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며 경제 제재는 물론 병력 및 장비의 우크라이나 인근 추가 파견 조치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병력 투입 등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전면 남침을 억제해온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해와 우크라이나와는 상황이 다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바이든 대통령 등 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자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아프간 전 이후 지역 분쟁에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꺼려하는 성향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전면전시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에 포함돼 있는 병력 69만 명 파견 등 미군 증원 계획은 그야말로 ‘페이퍼 상 계획’이라고 보고 독자적인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셋째 믿음직스러운 지도자와 국민, 군의 항전 의지와 정신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크라이나 주요 징집소는 전 연령층의 시민들로 넘쳐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하였다. 생애 처음으로 무기를 휘둘러본다는 정치평론가 콘스탄틴 바토즈키 씨는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크라이나의 시민이자 아버지이자 아들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반전’ 인물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다. 코미디언 출신인 그는 최근까지 ‘무능력한 지도자’의 대명사처럼 여겼는데 결연한 항전의지를 변함없이 보여줌으로써 재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 지도자와 국민들의 모습은 지난해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재점령했을 때 가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로 도주한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어이없이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의 모습과는 사뭇 대비되는 것이다.
넷째 김정은의 핵보유 의지는 더욱 강화될 조짐을 경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지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따라 핵을 포기하였고, 결국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본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보고 더욱 절박감을 갖고 북한 핵. 미사일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우리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며 맹목적인 평화 론을 외치는 분들에게도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가 지도자와 국민의 의지 및 정신자세, 안보동맹, 국방개혁·군사혁신,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통한 햇볕정책과 힘이 뒷받침되는 양동 전략에 의한 평화 등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러시아와 중국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확보하는 일 또한 전쟁 억지력과 평화를 담보하는 보다 안전한 길임을 인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