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발전으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성 자체는 같으나, 이 과정에서 원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훼손된 공급망과 산업 기반 회복을 돕고, 원전 수출 경쟁력에도 힘을 더할 계획이다.
10일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겠다”고 적혀 있다.
경북 울진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1400MW급)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상태다.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공사계획 인가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초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등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한수원은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사전 제작 비용과, 토지 매입비 등이 더해지면 약 779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아가 양사가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원전 관련 공약의 첫 번째로 신한울 3·4호기를 거론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건설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라며 “이곳은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 10기는 2030년까지 허가받은 운전기간을 마치게 되는데, 이를 바로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2024년에 26기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 계획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목표치는 25%를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합리적으로 유지하고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 추진의 주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원전을 10기 수출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이를 통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한 이후 아직 수출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범정부 원전수출지원단’을 운영해 원전 산업 체계 개편, 수출 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원전 건설·운영 분야 민간 참여 대책을 수립하고, 원전 수출 거점 공관을 지정해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미 원전 수출 협력을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사업 수출 지원과 규제 선진화 국제 협력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공약집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나온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성 목표를 설정해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기후위기 심화로 간헐적 환경 파괴의 우려가 큰 태양광, 풍력이 아닌 원전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탈원전 폐기와 함께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원전 안전 이용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