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 2020∼207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올해 5174만 5000명으로 지난해 5183만 6000명 보다 9만여 명 줄어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인구 감소는 올해가 처음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갈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어 2070년에는 3765만 6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산 연령 인구(15∼64세)의 감소 속도다. 생산 연령 인구는 지난해 3737만 9000명에서 2070년에는 1736만 800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지난해 38.7명에서 급격하게 늘어나 2070년에는 116.8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70년이 되면 돈을 벌어 생산에 기여하는 인구보다 생산에 기여하지 않는 인구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해지고,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 상황과 전망이 모두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징후는 이미 오래전에 예측 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보다는 미봉책, 임기응변 적으로 일관되어 왔다. 정부가 지난 15년 간 22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사실상 거둔 효과는 별로 없고 50년 후 충격적인 예측만 떠안은 셈이 되었다.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한 대응 방안 중 하나가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이다.
‘국가 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 대책위원회’와 ‘공공 기관 추가 이전 및 국가 균형 발전 촉구 영호남 시민운동본부’는 2021.10. 13. 세종 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성장 개발 정책을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약속대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단계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210곳, 공공기관 투자·출자 회사 279곳을 제시했다.
한편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참여 정부에서 2005년에 계획이 수립되어 2019년도에 153개의 이전 대상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전국적으로 10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되었으며, 총 10조 5,600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이 소요되었다. 이로 인해 혁신도시인구가 전반적으로 늘기는 했지만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곳도 8곳에 달했다. KDI 문윤상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혁신 도시의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혁신도시는 당초의 계획인구를 달성하지 못하고 낮은 가족동반 이주 율을 보이며 질적 정주여건 제고에 한계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던지는 말 “바이어가 서울로 오는데 지방으로 가래요.” “가족들이 저 혼자 가래요.”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했던 2015년 전후에는 수도권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2018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유턴 현상이 있었다.
반면에 혁신도시 주변 지역 주민들은 꾸준히 혁신도시로 옮겨왔다. 이는 혁신도시의 신축 아파트나 학교 등이 매력적이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소멸 위기에 처한 주변 지역의 인구를 혁신도시가 빨아들이는 부작용을 일으킨 셈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수도권에서 가족과 함께 내려온 비율은 계획의 80%에도 못 미쳤고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40%대에 그쳤는데 이는 요즈음 젊은 부부의 대부분이 맞벌이기 때문에 이사할 수가 없었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학령기 아이들 교육의 질적인 고민 때문에 지방으로 이주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나라 전체로 보면 주말부부, 아이의 육아와 교육,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인구감소에 효과적인 역할로 연결되려면 대도시의 지식기반산업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질적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고용효과를 증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인데 지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공공기관의 이전이 인구감소로 소멸될 위기에 있는 지방을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은 해법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전 방위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여 지방과 중앙을 망라한 지속 가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꾸준히 추진하여야 함이 더 요구된다 할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인구감소를 막을 방법은 결혼부터 육아와 대학까지 교육, 취업이다.
시급한 것은 ‘인구정책부’를 신설하여 인구증가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아이는 낳기만 하면 대학 졸업과 취업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여 지방 소멸이라는 재앙만큼은 막아야 한다.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기가 어렵다면 기금을 설치하여 온 국민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IMF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 금 모으기 운동을 했었던 저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육아와, 취업, 결혼까지, 국가와 모든 국민이 결연히 나서서 인구를 늘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