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에는 대학의 3분의 1이 폐교위기에 처한다는 자료가 나왔다. 모 방송사가 부경대학의 지방분권발전연구소에 의뢰하여 나온 자료다. 이 같은 자료는 교육의 발표에서도 뒷받침한다. 교육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약 49만2000명이다. 그러나 고3을 졸업하는 18세 학령인구는 2022년 대학의 입학정원보다 1만9000명이 적다.
여기에 군 입대, 취업, 재수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입학정원은 4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대입을 치르는 인원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8만 명이 부족한 셈이다.
이 같은 학령인구의 감소 요인은 지방의 대학부터 정원미달사태를 예견한다. 2019년 자료에 의하면 56만 4000명이었으나 그 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최근 5년간의 대학의 정시 경쟁률을 보면 2017년 5.1대 1에서 2020년 4.6 1. 2021년에는 3.6대1의 경쟁률을 나타낸다. 이 같은 현상을 예측하면 부경대학의 지방분권발전 연구소 자료는 현실성이 매우 높다. 자료는 전국 203곳의 4년제 종합대학 중 3분 1이 폐교에 이르며 당장 43곳이 재정 위기에 빠지고, 2031년이 되었을 때 70개 정도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 중 55.7%, 즉 절반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이다.
특히 신입생 충원을 60% 이하의 예측 대학에서는 대부분 지역대학이다. 이는 신입생은 줄어들며 상당수는 수도권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형편에 놓인 지방대학 총장들의 강력한 대책 마련 요구에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대학에서 적정규모의 장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 아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는 발표다.
장관의 발표에 수도권 대학의 반응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가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은 재정 악화를 심각하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09년에 시작된 등록금 동결로 이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수도권 대학들도 많다. 정원을 감축하려면 정원 감축을 보상할 등록금 인상이나 정부 재정지원 확대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한다.
인구 감소는 한국만의 현실이 아니며 지구촌의 현실이다. 그러기에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가오는 현실은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의 것이다.
농어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오래된 일이다. 수많은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였다. 시골의 현실은 한 명의 학생을 등교시키기 위해서 택시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점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파급이 된다. 결국은 대학에 그와 같은 파장이 다가온 것이다.
그렇다면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놀라운 사실이라면 현실을 외면하거나 방관해온 대학과 정부의 대처다. 마치 대학의 폐교 사실이 정부의 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앞에서 발표한 교육부, 지역 대학 총장, 수도권 대학 총장의 입장만으로는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되지 못한다. 인구감축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으로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첫 번째 해법은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학교 간의 합병, 폐교를 통하면서 대학을 줄여간다. 대학은 현실로 다가온 체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은 수십 년 전에 예견하며 준비를 했다. 영국의 경우는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삼았다. 물론 우리나라도 수년 전부터 동남아의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 지방대학은 중국의 유학생이 없으면 대학의 운영이 되지 않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 것이다. 둘째는 수도권의 대학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하여 인구 감소를 체감하는 길로 입학정원을 줄여가야만 한다.
끝으로 지역대학의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해 나간다. 재학생의 장학금을 늘려 수도권 집중을 차단한다. 대학의 우수성은 장학금이 가장 우선이다. 지역 대학의 교수 연구비 확충은 물론, 수도권보다 경쟁력을 키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계의 유수 대학은 지역대학이 많다. 우리도 지역 대학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학이 스스로 대안을 만들고 대안이 나오면 과감하게 용단을 내리는 것만이 지혜로운 대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