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확고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노력이 조선·해운산업 부흥의 단단한 기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5번째편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 조선업, ‘K-조선’으로 부활한 동력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게시했다.
박 수석은 지난 9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조선·해운산업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 정부 정책을 소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정부의 결단과 역할을 강조하는 자부심이 이례적으로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18년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이를 통해 국적선 건조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금융지원 등의 지원 등 노력을 언급하며 “과잉 공급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같은 정책적 결단이 해운업과 조선업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전략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 연설에 대해 “그동안 국정 성과를 ‘국민의 덕분’이라고 겸손하게 말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상 찾아보기 힘든 연설”이라며 “그만큼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을 살려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강조하고,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후의 정부들에게도 교훈으로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31일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 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뒤, 2018년과 2019년, 2021년 진행된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확재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운조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수주량 세계 1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수주량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에 주목하며 “2021년 1월~7월 사이 한·중·일의 수주 현황을 선박 척수로 비교해 보더라도,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의 경우는 27:0:4(한국:중국:일본), 대형컨테이너선의 경우 81:79:6, 대형 LNGC(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경우 37:1:0으로 비교불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박 수석도 해운·조선산업 부활의 핵심적인 요인을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필수인 해운과 조선의 동시 재건을 위해 상호연결고리를 집중 지원하는 결단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특히, 해운은 불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부의 ▲중형조선소 구조조정 마무리를 통한 산업 체질 개선 ▲친환경화와 스마트화 가속을 통한 조선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노력 등도 해운·조선산업을 뒷받침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조선?해운산업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기조를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산업전략의 수립에 있어서도 전후방 산업의 연계는 물론, 예산?세제지원?R&D 투자?입지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구사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