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외교부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발효 사실을 알리면서 “지난달 31일 국회 1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고 상호 통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 외교부는 “11차 특별협정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월 한미 양국은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 올해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을 부담하고, 향후 4년간 방위비를 한국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202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