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애국자들이 아끼는 조항이다.
‘민주’라는 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 주권재민, 즉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국민’이라는 뜻을 표방하고 있다.
즉, 헌법 제1조를 보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말이어서, 국민은 주체, 국가는 객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선거에 의해 공무를 담임하게 된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서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고, 5년 계약직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하는 것이 헌법가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정치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은 어떤가?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를 가도 거의 비슷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양극화가 있듯, 미국에서도 양극화가 존재한다. 악덕 기업인이 있고 비리 정치인이 있으며 빈민촌도 있고 노숙자도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다.
그런데도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부르지 않는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계인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결코 부르지 않는다. 세계인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선진국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아직은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한 것이 아닌 것이다. 중국 또한 아무리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해도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한, 결코 선진국 소리는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잘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나라라고 본다.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미국을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의 으뜸은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투명하다는 것이며 사회적인 법치가 엄격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는 많이 가진 자들의 사회적 배려와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며 이런 정신이 전통으로 내려와 자리를 확고하게?잡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 있다.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은 인사 정책만은 능력위주의 탕평책을 써 왔다.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능력이 있고 애국심이 투철하면 진보적 인사도 중용했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도 그런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인지도 모른다, 공화당 당원 자격으로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장관에 임명되어 정파가 다른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4년 7개월간 미국의 국방장관직을 지내고 명예롭게 현직에서 퇴임하여 야인으로 돌아가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 장관을 보면, 미국을 왜 선진국이라 하는지 십분 이해가 된다. 민주당출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 “게이츠는 겸손한 애국자이며 상식과 품위를 갖춘 가장 훌륭한 공복이었다.?퇴임하는 밥(게이츠 장관의 애칭)에게 국가가 감사함을 표하는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서 훈장을 수여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면서도 인기가 좋은 장관이라고 기사를 썼다.
오바마 역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은 충분했다. 비록 이념을 달리하는 다른 정파의 인물이라도 애국심과 능력이 특출하면 정파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하게 기용하는 인사 탕평책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과는 사뭇 달랐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하면 언제나 능력과 애국심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해관계와 자기 사람 심기 차원의 사적 관계에 얽매어 정실인사와 보은인사가 인사의 법칙처럼 굳어져 내려왔던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숱한 비판과 조소를 낳게 만들었던 고소영 강부자 인사 스타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현 정권의 인사정책도 철저하게 자기 사람 심기, 보은인사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내년 대선 이후에 출범할 새 정권에서는 능력과 시대정신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함으로써 G8에 걸맞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 정부에서는 퇴임하는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푼다는 차원에서 군용 헬기를 내주어 고향의 자택까지 실어다 주었다. 모든 미국민들은 당연한 배려라고 간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게이츠는 달랐다.
그는 공직자의 사명과 책무 범위를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게이츠 전 장관이 군용기를 이용한데 대한 비용을 따로 지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부러운 광경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도 이런 공직자를 보고 싶다. 아니 그 보다 더, 재야에 묻혀있는 보석 같은 인재들을 발굴하여 중용함으로써, 건국 이후 처음으로 헌법가치를 실현해가는 최초 대통령의 출현이 더 보고 싶다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것이다.
이것이 내년 대선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대통령, 정말 잘 뽑아야 한다. 탕평인사를 공약하는 후보가 나온다면 그를 대통령으로 뽑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