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한 IT 플랫폼 개발자는 정치에 관해 이런 말을 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19세기에 고안된 정치제도와 부딪히며 살아간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 시스템이라 여겼다. 때로는 정치를 정치인들만의 영역이라 생각하며 일상과 분리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이 주체가 되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인 것이 18대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몸으로 체감한 것이었다. 이는 국민들이 단순히 저항하고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고 강한 유권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바로 정치의 위기를 바로잡는 힘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정치는 이념 갈등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정당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묻고 정확 무오 한 답을 받아 내야 할 때이며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의 서막을 열어야 한다.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 선거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 선거권자가 연령을 제외하고 명목상 일정한 자격자여야 되었던 구시대적인 유물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정신을 발휘하고 꾸준히 실천해 갈 수 있는 인재를 등불을 켜고 찾아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방송이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매일 우리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상을 접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트렌드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크게 차이 없이 인식되고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과 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정치를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리그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의 본질은 모두의 뜻을 모아 공공의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행위이다. 최근 대선 후보자 들 간의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규정에 없는 자격 논쟁도 눈여겨 볼만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회의원을 했느냐 안 했느냐이다.
국회의원 경험이 대통령으로 진출하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는 후보자들도 상당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정신을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민주 시민이 아니라는 인식이 든다. 지식 총량이 한 달이면 2배로 증가하고 있는 지식의 빅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문맹률 0%에 가까운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군들 뽑아 놓으면 공무담임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까? 국정을 경험한 국회의원이나 장관의 경력은 충분조건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믿음이 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본다. 다만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국민 속에서 국민의 뜻을 몸으로 느끼고 미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면 된다.
흔히 우리나라 정당정치는 책임성이 매우 약하다는 평이다. 사실 한국 정치는 거대 양당 체제로 운영되어 왔고, 그동안 정치권에 책임을 묻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때마다 매우 손쉬운 방법을 택해왔다. 바로 당명을 바꾸고 당 색깔을 바꿔서 대통령과 정당을 분리시켰을 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당원들마저 자기당의 정체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카르텔에 의한 독과점 구조로 진입을 편하게 하며 별다른 저항 없이 성장해 왔다.
참고로 학문적인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살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유권자들이 참고하기를 바란다.
정치와 행정은 현대 민주주의를 이끄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와 행정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각자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영역과, 기능이 결정된다. 정치와 행정을 명백히 다른 영역으로 규정하여 구분하는 것을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 하고, 정치와 행정은 서로 구분할 수 없는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관계라고 규정하는 것을 정치 행정 일원론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이며, 국무총리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바로 이론적인 뿌리를 정치행정 일원론에 두는 것으로서 개발도상 국가로서 신속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위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를 경험한 사람이든 행정을 경험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내년의 대통령 선거는 민도가 높은 유권자들의 요구사항의 공통분모를 찾아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제발 학연 지연 등 연고를 찾아서 투표해 왔던 지난날의 과오?를 내년에는 반복하지 말자. 강한 유권자 시대, 나라와 미래를 위해 일하는 사람 찾아 선거권 바르게 행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