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이어 김태유 교수와 매일경제 김호영 기자와의 대담내용에서 필자가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에는 수많은 세부 산업군이 담겨있다. 어느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하는가?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꼭 거쳐 가야 하는 기간산업이 있었다. 철강 산업 없이 자동차를 생산할 수 없었고 가전산업 없이 TV 생산을 할 수 없었다. 4차 산업혁명에는 기간산업이라는 게 없다. 기간산업을 꼭 해야 하는 과거 산업혁명이 ‘북극성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산업이 공존하는 ‘은하수의 시대’다. 정부가 먹거리 산업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규제를 혁파해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 미래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위해서는 재원이 중요하다.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율을 올리는 것은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대폭적인 규제 완화로 세금 낼 수 있는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는데 따른 낙수효과는 분명하다.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거나 성장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키우게 된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증세 위주 세제 개편에 나서지 말고, 돈 잘 버는 기업을 늘리는 처방을 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 담세능력이 커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모두 담세능력이 부족해 생긴 문제다.
- 4차 산업혁명으로 무인 공장 등이 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 그렇지 않다. 크게 봐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등으로 일부 고용은 줄겠지만 생산에서 10배, 100배 늘어난 가치가 서비스업 등 고용 증가로 이뤄진다. 인간의 의식주가 상품화하며 오락, 여행 등 여가활동과 의료, 건강증진 등에서도 새로운 직업과 고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1개 직업에 2~3명이 일하는 고용 증가도 예상된다.
- 한국이 가져가야 할 성장의 큰 줄기는 무엇인가?
▷한국의 보수는 신자유주의(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주의)에 빠져 외생적 성장 효과를 모르는 반면 진보는 내생적 성장 효과를 모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 이제 보수는 외생적 성장을 살리고 진보는 내생적 성장을 살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미국이 가장 앞서있고 유럽과 중국이 맹렬히 뒤따르고 있다. 이들 3대 경제권 공통점은 기업 활동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완화, 우수인력 육성 역량, 정치적 안보에 기반한 거대한 시장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3가지 조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4차 산업혁명이 저절로 일어나겠지’ 하는 생각은 착각이자 무지의 소치이다.
우선 규제완화를 골자로 공직 체제를 개편하고, 우수인재가 4차 산업혁명 분야로 진출하게 해야 하며, 북극항로를 개척해 거대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는 물류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개혁의 첫 단추는 규제완화라는 말인데 어떻게 규제를 풀 수 있는가?
▷공직사회 개혁이다. 우리나라에 규제가 많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민간 기업에 특정 기간산업을 떠맡기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과거에 규제 잘해서 성공한 공직사회를 이제 규제를 풀어서 성공하는 새로운 공직사회로 바꿔야 한다. 규제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순환 보직제로 인하여 공무원이 전문성 없는 일반관리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공직자는 업무가 파악될 때까지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직무군제를 도입하는 등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 대외적으로 한국 경제가 확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다품종 소량 맞춤형 생산을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물동량이 폭발하는 시대다. 그런데 종전 항로는 수용 능력이 이미 다 차 버렸다.
한반도를 경유하는 북극 항로를 하루빨리 선점해 우리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항로는 2030년 경이면 부동항으로 상시 운항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종전 적도 항로에 비해 유럽으로 가는 길이 5000km 더 가깝고 운송비용은 25%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북극 항로가 물류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여 미국 유럽 중국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요원할 것이다.
방송매체를 비롯한 모든 언론 매체들이 매일 메인 뉴스로 4차 산업혁명을 다룸으로서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많은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