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정치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라며 “권력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트자”고 제안했다. 지난 제헌절 기념사에 이어 또다시 개헌론을 전면에 띄운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극화와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지 않고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관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하자”며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취임 이후 줄곧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박 의장의 생각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내년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개헌 타임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다”며 “이번에는 안 된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석인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박 의장은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다. 야당은 종종 벼량 끝 협상을 했다”며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주십시오”라며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다.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자”며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도 정치권이 답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 국회 차원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부터 청년 지원 대책을 중점적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