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LH를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세부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LH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 통제, 경영 혁신, 조직 슬림화 등 주요 부분에 대해선 다 공감했다”며 “다만 지주회사로 할 것인지 조직 구조와 세부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격론이 있었는데 아직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가 결국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벌어진 것인데 내부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있었다”며 “지주회사가 그에 대한 원인과 해법으로 맞는지에 대한 격론이 계속 있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정부안에 대해 100% 공감을 못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LH를 주거복지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와 토지 개발 및 주택 건설을 담당하는 자회사 형태로 LH를 개편하는 개혁안을 국토위에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개혁안에는 LH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독점적 기능인 토지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부로,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은 국토정보공사(LX)로 분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 비핵심기능은 즉시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토지조성,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은 20% 축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원들은 지주회사 전환이 LH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 보다 강력한 개혁안을 국토부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진전된 안을 들고 올 경우에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다시 한번 더 안을 다듬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