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Aa2(안정적) 등급으로 유지하면서 다만 부채 증가속도를 우려하여 “한국의 건전재정 원칙”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탈)이 아직은 튼튼해 코로나 19 위기에서 비교적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국가부채가 지금처럼 가파르게 늘어나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무디스의 지적이다
위기상황에서 확장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었지만 여기서 재정건전성이 더 크게 훼손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가 어떤 곳인가.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직전, 3대 신용평가사 중 맨 먼저 한국의 단기 국채 신용등급을 내려 외환위기로 치닫게 한 뼈아픈 기억을 안긴 곳이다. 당시 무디스 발표 직후 한국에선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 외국자본 이탈 등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무디스가 ‘신용등급 유지’라는 덕담과 ‘재정건전성 테스트’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나랏빚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고가 무디스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올 들어 IMF, 한국 개발연구원(KDI), 국회 예산정책처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에서 같은 맥락의 우려를 잇따라 내놓은 터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무디스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력과 우수한 회복력을 평가받아 신용등급이 유지됐다”라고 자랑부터 앞세웠다. 정작 문제 많은 국가채무에 대해선 “재정안정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당장 올해는 영향이 없더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국가신인도 하락이라는 충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셈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4년 국가채무(D1)는 1,34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7%에 달한다.
지난해의 43.9%(846조 원)에서 4년 만에 16% 포인트 증가하는 것이다.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 모니터에서 2~3년 뒤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는 미국·독일·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일반정부부채(D2)는 올해 53.2%에서 2026년에 69.7%까지 오른다고 전망했다. D2는 통상 D1보다 3~4% 포인트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린 뒤 재정 정상화 조치가 부족한 데 대해 경계심을 보였다.
무디스를 대표하는 유명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현지시간 지난 5일 미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매우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면서 “어떤 피난처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장이 금리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이 바로 코앞에 와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심지어 경기 회복과 관련된 주식도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시장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힘”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채는 얼마나 될까?
2021. 5월 현재 (D2) 1,985조로 GDP1,924조 원을 추월했다, 또한 국제 통화기금(IMF)이 4월 7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5년 뒤 69.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고령층과 아동 복지 확충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한다는 것이다. 작년 말 국가 채무가 84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124조 원 급증했다. 국가 채무를 국민 수로 나눈 1인당 채무는 1634 만원으로, 1년 새 239만 원 불었다.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충당 채무를 합친 광의의 국가 부채(D2)는 198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924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558조 원 규모의 초팽창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추경 예산을 4차례나 편성하면서 엄청난 빚을 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웃 일본 서구 유럽 등과 비교하면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는 재정 전문가들의 지적이나 기축통화국인 그들과 수평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첫째, 세금은 많이 거두어들이고, 재정 지출은 줄이는 일, 외에는 답이 없다. 현재의 채무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40년간 매년 68조 원 증세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증세정책을 완화하여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둘째, 최근 20대들이 더불어 민주당 송 영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돈 준다고 표 찍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퍼 주기식 후진국 선거 양태를 차단하자.
우리의 현 상황이 위기는 아니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는 주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