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 상황을 몸으로 맞으면서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한다. 정치인들만 서로 싸우느라 인식하지 못한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해왔던 대한민국, 우리에게 온전한 자주권은 오지 않을 것인가?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관하여 외교 국방에 정통한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있지만 필자의 생각을 Ⅰ부와 Ⅱ부로 나누어 기고하겠다.
우리는 흔히 역사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상을 갖는다. 역사란 오늘의 우리 모습을 비춰주고, 내일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울 같은 것이라는 명제가 우리들 의식 한편에 자리 잡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를 단순히 흘러간 옛날이야기로 치부하거나 골치 아픈 연대기를 외우는 지겨운 과목쯤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19세기말 개화기에 당했던 쓰라린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다시 열강의 각축전장화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로 긴장하면서 걱정하는 모습들이다.
물론 지금의 우리는 국방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나 쉽게 넘나볼 수 없는 강대국이다.
19세기 말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새로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써 산업화도 이루지 못했고 특히 일본이나 서구 열강들처럼 국방력이나 경제력도 갖추지 못함으로써 그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외교력을 행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미국 영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이 자국의 영토를 넓혀 나가는 식민지 정책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한반도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자국의 영토를 넓혀 나가기 위해 진출해 나가는 교두보였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다. 공교롭게도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본이 막강한 군대를 앞세워 우리나라를 강점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잦아 볼 수 없었던 비인간적인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를 통치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슴에 사무치는 한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치욕적인 과거에 대해, 마음속으로는 이제는 우리도 기회가 주어지면 일본을 강점하고 지배하여 과거의 치욕을 말끔히 씻어보고 싶은 생각을 모든 국민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가 처해있는 정치 상황들을 눈여겨보면서 어려운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가 없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고민하는 이유는 여전히 조선시대나, 구한말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집요하게 더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싸움판 때문이다. 이 상황을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노력하며 기다려 보지만, 이미 고질적인 중병 수준으로 굳어져버려 치유하기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구제불능 상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우리 국가 전반적인 상황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수준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는 정신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쓰라린 역사를 경험하였기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정치권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가치인 토론에 의한 담론과 양보의 미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억지에 가까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가오는 21세기 중엽과 22세기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의 지배를 지정학적인 면, 힘없는 약소국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뿌리 깊은 당파 싸움에 기인한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해방공간에서도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았다. 찬탁 반탁, 민주주의 사회주의, 보수 진보, 영남 호남으로 나누어 정권 창출로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싸움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것이 나라의 가장 큰 암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다. 강대국들, 특히 미국과 중국은 과거의 지배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난주 2021년 5월 7일 일본 최대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 일 외교장관 회담에 임한 것은 양국 관계가 개선으로 향하지 않으면 대북 정책 등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는 안중에 없고 미국만 있다. 이 기사를 접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국력을 뒷받침해 주는 큰 지주를 국방력, 경제력, IT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산업, 문화와 예술을 들 수 있지만 민주주의 기반 위에 다양한 토론과 담론으로 단합된 의사결정이 대외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화합해 나가는 모습이야 말로 어느 힘보다도 강한 국력이라고 역사는 교훈하고 있다. Ⅱ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