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해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꾸준히 발표하며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약 3만 가구에 대해 올해까지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에는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전청약과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등을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 및 매매 수요를 흡수하고,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공급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청약의 경우 본청약과 입주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더욱 강력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9400가구를 포함한 약 3만 가구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정부는 또 이달 말 2차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정리를 끝내고 사전검증 과정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4대책 일환으로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 1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곳이 광명·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10만1000가구)이다.
이후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폭로되면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
정부는 LH사태에도 불구하고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검증에 대해 “신규택지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검증 내용과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예정 후보지 지구 내 최근 거래동향이나 특이거래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필요하면 국토부나 LH 직원들의 거래내역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전청약의 경우 토지보상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 될 경우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