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북한 행보가 주목받는다.
향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 전개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선이 있는 가운데 당분간 탐색전 양상을 보일 소지가 있다는 전망 등이 존재한다.
4일 한·미·일 안보 수장 회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전후 북한의 군사 도발 행동은 현재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로는 경제관리 개선 위주 조치들을 공개하는 모습이다.
그간 북한은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언급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성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위 성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는 미국의 대북 정책 가늠자가 될 수 있어 관심 받았다. 지난 2일(현지 시간) 열린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공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과 확산 방지, 한반도 억지력 강화 및 평화·안정 유지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 합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대북 제재 일변도보다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아울러 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납북자 문제가 언급된 것을 토대로 향후 관련 사안을 매개로 한 논의 여지를 점치는 시선도 있다. 미국 대북 정책은 이달 중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북한은 주변 정세와 미국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하다. 다만 전향적 태도 전환보다는 저수위 군사 행동으로 압박하는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다.
앞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자위권’ 주장을 하고 한미 군사 훈련, 한국 ‘현무-4’ 탄도미사일, 일본 자위대 군비 증강 등을 지적하고 “이중 잣대”라는 목소리를 내놓은 바 있다.
또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과학 정책 목표들을 관철해 나가는 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이라고 언급, 향후 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을 전후로 한 도발성 행동 가능성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북한은 태양절을 앞두고 문화예술 활동 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중, 한중 관계는 북한 행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외교전을 통한 상호 견제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관련 정세 고려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언급된 만큼 북한도 이를 고려해 행동 수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3일)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영구적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모든 당사자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다만 미·중 진영 갈등 구도가 본격 전개될 경우, 북한 태도가 강경해질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앞서 북한이 언급한 대남 대화기구 정리, 9·19 군사합의 파기 등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남북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이 한·미·일 합작 대중 포위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균형 외교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