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 중인 고발사건에 대해 LH 본사와 직원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이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만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직원과 가족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땅을 사놓은 것인지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광명시흥지구 조성예정지 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의회 A의원을 고발한 사건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돼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경남 진주에 소재한 LH 본사와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및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개소를 비롯해 LH 직원 주거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오전 11시 50분께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압수수색을 종료한 데 이어 오후 3시께 광명시흥사업본부 압수수색을 끝냈다.LH 본사는 오후 7시 30분께 마쳤다. 총 압수수색에 걸린 시간이 10시간 가량 걸린 셈이다.
이날 압수수색한 LH 사무실은 최근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이 근무하거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만큼 LH 사무실 컴퓨터에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활빈단으로부터 고발된 LH 임직원 가운데 현직 13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과 함께 수사대상에 오른 LH 전직 임직원 2명은 이번 압수수색 명단에는 빠졌다.
경찰은 또 이번에 고발된 LH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 해외로 도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압수수색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근 불거진 LH 임직원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고발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LH 전·현직 임직원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미리 이같은 정보를 습득했는지를 캐내는 게 관건이다.
만일 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땅을 구입했다면 어떤 혐의 내용과 법률을 적용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과 관련한 직접적인 정보를 취득하지 못 했더라도 LH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해당 지역의 다른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면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해당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관련 정보가 아니더라도 LH의 내부적인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활용해 땅을 산 사실이 밝혀진다면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수사 역량을 통해 이러한 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 여부와 땅을 구매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지는 않지만,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해 법리 검토와 사례분석 자료 등을 지원·공유할 예정이다.
광명과 시흥을 관할로 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날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같은 부서 검사 4명, 수사관 8명으로 구성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이번 압수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와 별개로 사준모가 지난 7일 접수한 시흥시의회 A 의원과 그의 자녀에 대한 고발사건도 이날 오후 경찰청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사준모는 이들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A시의원이 자녀와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사업대상지 내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의 필지 토지(2만3028㎡, 약 7000평)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