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되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소득분배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는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1분위의 소득 증가율(1.7%)을 5분위 소득 증가율(2.7%)이 상회했다. 이에 따라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보다 0.08배포인트(p) 증가하며 분배가 악화됐다. 지난해 3분기(0.22배p 증가)에 이어 2분기 연속 악화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소득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3분기와 비교할 때 1분위 소득 증가 전환을 포함해 모든 분위 소득이 증가하고 분배악화가 완화된 것은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 피해 영향으로 사업소득이 5.1% 감소했으나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이 늘어 총소득이 1.8% 증가했다”며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보완하면서 분배 악화를 완화한 것”이라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취약업종·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양극화가 굳어지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분배 악화 해소와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존 피해계층지원을 조속히 집행 완료하고 이들을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과 민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작년 12월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돼 금번 가계동향 발표를 앞두고 걱정이 컸다”면서 “예상대로 지난 3분기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돼 또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전했다.
그는 “1분위 소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근로소득(-0.5%), 사업소득(-5.1%)이 감소했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책지원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17.1% 증가하며 시장소득 감소 폭이 어느 정도 보완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충격이 집중된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기에 금번 분배 악화를 막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에 피해충격, 타격이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앞으로 경기회복 과정에서도 양극화된 회복 즉 ‘K자형 회복’을 우려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얼마 전 전남 구례군 고택 운조루에 있는 ‘끼니가 어려운 분은 아무나 와서 마음 놓고 가져가라’는 쌀뒤주 ‘타인능해’(他人能解) 얘기를 접하고 나눔 정신에 마음이 뭉클했다”며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 우리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 함께 아픔 나눔과 상생협력을 생각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