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고 사각지대를 보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포용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임시·일용직, 청년 등을 중심으로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차 맞춤형 피해의 경우 설 전 목표인 주요 현급지원사업의 90%를 조기 달성했다”며 “버팀목자금에 더해 긴급고용지원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3월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공고히하기 위해서 경기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예산의) 63%를 조기 집행하겠다”며 “신용카드 세액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반등을 위한 인센티브, 110조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256조 규모의 수출 공급 등 전방위적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코로나19로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고용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1분기 중 직접 일자리를 90만개+알파(α)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충격이 집중된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처창업 활성화, 고용산재보험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 “한국판 뉴딜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빅3(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산업 성장을 동력화하고 투자 확대 제도 정비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대응,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그는 “인구정책TF를 가동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중 유동성 가계 부채 및 미·중갈등, 통상 이슈 등 위험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마련한 투기수요 차단 조치 추진과 함께 최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신속하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