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 가능성도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는 20조원 안팎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55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예산’이 집행 초기 단계인 데다가 국가채무 속도가 빨라지는 등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로 정부가 ‘보편 지급’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논의 과정의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텄다.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이전에 피해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두 달 가까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는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여당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을 고려한 추경을 편성해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소상공인·특고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경기회복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에서는 선별, 보편 지급을 위한 추경을 한꺼번에 편성하는 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한 이후 다시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는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하는 건 쉽지 않다”며 “추경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도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선별 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미 지난해 4차 추경으로 인해 나랏빚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것도 정부가 ‘보편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다. 여당에서 거론되는 20조원은 전 국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 통신비 지원 등이 포함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원), 피해계층 지원에 집중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규모가 크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경 편성을 통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으로 2조원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849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109조1000억원 많은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의 주장대로 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모두 국채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 국가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추경 논의 시점에도 여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이른 시일 내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홍 부총리는 2월 이후로 시점을 못 박았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며 “경기 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 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