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당정에서 추진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에 대해 영구적인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정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등한 국가채무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내 관리는 적절하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피해가 심해 회복이 더딘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자영업자들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아 명확하게 (코로나19) 피해 대상”이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었을 때는 자영업자에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말이 된다”며 “자영업자를 위한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 구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바우어 단장은 “다양한 국가 경험을 보면 자영업자 소득·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안전망 구축 자체 이행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소득·매출 파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안에서 공매도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시장 변동성이 존재할 때 그 변동성을 더 극단화하는, 증폭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명확하다”며 “시장 하방압력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이행할 때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불안정해지자 시장 안정을 위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데 이어 이를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금지했던 국가들 대부분이 이를 해제한 상태다.
바우어 단장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시장 충격이 있을 때도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통해 균등의 장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 비율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안에 포함돼 있는 부채 기준이 GDP 60% 정도라는 것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 뿐 아니라 어떤 국가든 간단하게 최적의 수준으로 굉장히 쉽게 정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은 없다”면서도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데 있어 차입을 하는 효과와 비용, 채무를 상환반환 능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권고 가능한 부채 수준은 일정 범주 안에 놓인다”며 “각국의 상황별로 소득수준이나 기타 요소를 고려했을 때 각기 다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IMF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관리 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큰 영향 미칠 수 있어 현재 경제 여건에서 재정정책이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좋은 역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 문제가 재정수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고 국가부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규칙 기반의 어떠한 제도 하에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고 비정규직 안에서 실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면서비스업 산업 피해가 더 컸다”며 “재정 조치가 더 피해가 많이 발생해 회복이 더딘 부분으로 선택적으로 집중돼야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IMF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추가 조치는 경제가 회복하는 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채 매입은 유통시장을 통한 매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