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래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인 (상황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 더해서 작년 한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의 증가”라며 “이렇게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그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의 대책을 마련하려고한다”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우리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 부동산 공급대책을 추진했다면 공급이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급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늘렸다’고 언급한 것 관련해 “세대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 기간 동안 (계획한) 주택 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설계가 돼있다”며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127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급면에서는 ‘어느 정도(많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충분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긴급한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절차 등을 좀 더 뛰어넘는 보다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한편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역시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