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 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부지 200여 곳을 내년 중 집중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수소충전소를)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 구축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 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 절차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부지확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수소충전소 구축 규제 완화,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인허가권 조정, 충전소구축 특례도입, 운영적자 충전소당 약 9000만원 수소연료 구입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반도체 업계의 대규모 투자계획도 적극 뒷받침한다. 홍 부총리는 “용수 공급, 폐수처리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하겠다”며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를 우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R&D 세액 공제 0~25%보다 높은 20~40%의 높은 우대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내년 본격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된 점을 고려, 투자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바이오 헬스 규제혁신으로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며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평가(의약품 허가 전 품목별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에 대해 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 발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는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BIG3 산업에 대해 지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과 같이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 현장애로 해결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 성격이 강한 중소벤처기업 1000개를 선정,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육성정책도 같이 논의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는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도약기반 마련, 미래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수소차 생산 국가, 바이오헬스의 경우 K-바이오 5대 수출산업 육성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BIG3 산업 세계 1위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BIG3 예산을 3조1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37% 확대하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정책적 측면의 다각적 지원도 주력하겠다”며 “BIG3 산업 핵심 규제들에 대해 규제 존치 여부를 포함해 최대한 규제를 혁파하는데 방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70여 개 내연차 부품기업을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재편 지원, 시스템반도체 협력체계 구축 등 기업 간 협력에 초점을 둔 BIG3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C-ITS(차세대 지능교통망) 구축,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등 BIG3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을 선제적,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방역지원, 피해 계층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1월 지원 목표로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