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선별·집중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는 ‘소득·소비 정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하는 ‘국토이슈리포트’ 젠26호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일자리·주거·인프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배유진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보건·경제적 타격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했을 뿐 아니라, 고소득층에 비해 심각한 저소득층의 고용·주거 불안정, 더딘 소비회복 속도 등 사회·경제적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시장의 효율화와 정부의 간접개입을 선호해온 탓에 코로나의 충격이 업종, 연령, 지역 등 계층별로 차별화되고, 이는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고용 및 주거안정, 공공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응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실업급여 확대 외에 취약계층, 중소규모 기업의 일자리 보전 정책을 일시적으로 시해하고 있으며, 저소득 임차가구의 일시적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제퇴거 금지명령 등을 조치했다. 또 소득이 감소한 주택보유자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주정부의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향후 코로나 장기화와 수도권 확산까지 대비한 일자리 및 주거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소비 정보체계 구축’을 들었다.
그는 “미국에서 코로나의 충격이 업종, 연령, 지역 등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향후 회복과정에서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 부위연구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향후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 시 대도시 지역의 청년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별적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기업대출정보 등 빅데이터 자료들을 활용한 소득·소비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고 주거수준이 열악한 임차가구에게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 등의 지급을 확대하고,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투명화해 일시적 어려움에 봉착한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도 세제감면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시 주택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그린뉴딜 투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현재 인프라시설의 노후화 및 지방정부별 공공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와 연계하는 등 향후 재정투자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매시장에 과도한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다른 투자수단과의 수익성을 맞추어 투기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