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내년 대규모 확장적 재정이 편성됨에 따라 국고채 발행 한도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76조40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2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 국채시장 동향 및 2021년 전망과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은행·KEB하나은행·KB증권·메리츠증권·크레디아그리꼴·NH농협생명·미래에셋자산운용·국민연금 등 8개 투자기관과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등 2개 전문 연구기관이 참석했다.
안 차관은 “내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쉽사리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함께 향후 성장동력 확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고채 연간 발행 한도도 올해(174조5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인 176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총발행액에서 차환 발행액을 뺀 순증액은 113조2000억원이고 적자국채는 93조5000억원이다.
안 차관은 “과거 대비 증가한 (국고채) 발행물량으로 인해 수급부담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으나 외국인, 국내 금융기관 등의 견조한 국고채 수요와 더불어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우리 국채시장 기반을 감안할 때 내년에도 발행물량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완만한 금리 상승 가능성, 수급 이슈 부각 등이 국채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며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고채 2년물 신규 발행, 시장의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해 발행물량을 시기별·연물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며 “국채시장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발행전략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 조만간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채시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