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더 걷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6조원 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는 올해만 100조 넘게 증가했다. 1~10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를 찍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7~9월에 이어 10월까지 넉 달 연속 세수가 1년 전보다 더 걷혔다.
10월 소득세는 세정지원에 따라 이월된 세금 납부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원이나 늘어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은 지난해 9월 기준 375만원에서 올해 382만원으로 1.9%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원 늘었다. 3분기 민간소비 및 수입이 증가하면서다.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2015=100)는 113.7로 지난해 3분기(111.7)보다 1.8% 증가했다. 수입액도 전년(387억4000만 달러)보다 1.1% 늘어난 391억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등 기타 국세는 4조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와 관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씩 늘어나 각각 1조3000억원, 9000억원 더 걷혔다. 반면 법인세는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4000억원 줄어 2조8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10월 세수는 늘었지만 1~10월 누계 세수는 25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 기간 잠정 세수진도율은 90.7%(4차 추경 기준)로 지난해 88.7%보다 2.0%포인트(p) 증가했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0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평균 진도율 89.0%보다도 1.7%p 높았다.
1~10월 누계 법인세는 5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1000억원 줄었다.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도 3조3000억원 줄은 66조원이 걷혔다. 관세는 1조원 쪼그라들어 5조8000억원이 걷혔다.
반면 누계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많은 75조5000억원 걷혔다. 상용직 근로자가 소폭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으며, 주택 거래 등의 증가로 양도소득세도 늘어났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교통세도 7000억원 증가한 1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타 국세는 3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과태료, 변상금, 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10월 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늘었다. 관유물 대여료 등 재산수입, 과태료 등 경상이전수입 증가 영향이 컸다. 1~10월 누계로는 2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더 걷혔다.
사회보장기여금,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 회수 증가 등으로 10월 기금수입은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14조원으로 나타났다. 1~10월 누계로는 13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0월 총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누계 총수입도 전월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409조5000억원이었다.
10월 총지출은 전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3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동통신요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4차 추경 사업으로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10월 누계로는 46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9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재정수지는 4차 추경 사업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1조5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7조9000억원 흑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1~10 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47조6000억원 늘면서 59조원 적자에 머물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조1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관리재정수지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4차 추경 집행 등으로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699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113조9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올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309조3000억원 가운데 10월까지 267조8000억원을 집행했다. 연간대비 집행률은 86.6%다. 애초 주요 관리대상사업비는 308조8000억원이었으나 기금 및 공공기관 계획변경 등 반영으로 309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중앙부처가 260조8000억원 중 227조9000억원(87.4%)을 집행했으며 공공기관은 48조5000억원 중 39조9000억원(82.3%)을 집행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납부 효과 및 부가세 납부 등 월별 세입 특성 등으로 총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관리재정수지 -118조6000억원·국가채무 846조9000억원)으로 관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