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산화탄소 흡수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개념이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수소 자동차·저전력 반도체 등을 육성해 2050년에 탄소 중립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배출권 거래제 체계를 재구축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2050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안건을 논의해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날로 중요해지는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 중립이 세계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탄소 중립을 통한 지속 가능 경제로의 전환은 시대적·세계적 흐름이다. 우리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과제”라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 국익과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상황 적응보다 과감한 선제 대응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새 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제 대응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고 했다.
탄소 중립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다.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에서 의제가 된 뒤 주요국이 연달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돼가는 모양새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 상품을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 도입 논의를 미국·유럽 연합(EU) 등이 본격화한 점이 그 대표 사례다. EU는 플라스틱세를 신설하는 등 환경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새 질서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산업 구조를 고려해서다.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주력 산업의 세계 투자나 구매 기회가 제한되고, 해외 자금 조달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특히 탄소 국경세가 도입될 경우 석유화학·철강 등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한국이 배터리·수소 등 기술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과 그린을 결합한 혁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탄소 중립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라면서 “탄소 중립은 어렵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석유화학·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규모가 크다는 점은 한국의 탄소 중립 조기 실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석탄 발전 비중(2019년 기준 40.4%)이 주요국 대비 높은 점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발전 중심을 석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산업계가 느낄 부담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정부는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춘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하는 ‘새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 산업·계층을 보호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가지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재정, 녹색 금융, 연구·개발(R&D), 국제 협력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뒷받침한다.
우선 스마트 팩토리,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석유화학·철강 등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경제 구조 전반에서도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고성능 리튬 2차 전지·저전력 반도체·화이트 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고용 안정 등 피해 최소화 정책을 병행한다.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탄소 중립 친화적 재정 프로그램을 구축해 운영한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민간 녹색 금융이 유입되도록 판단 기준이 되는 분류 체계 ‘택소노미’(Taxonomy)를 마련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에 ‘탄소중립R&D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탄소 중립 R&D를 관리한다.
탄소 중립 정책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해 추진한다. 2050탄소중립위에는 사무처를 설치해 전략 수립을 위한 부처 간 이견 조율, 대내·외 홍보 등을 맡긴다. 중요성이 커지는 부처의 역량은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에너지 전담 차관’직을 신설하고, 미래형 자동차 총괄 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이달 중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 정부안을 확정해 국제 연합(UN)에 제출한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2025년 이전에 조속히 추진한다. ‘~2021년 6월 탄소 중립 시나리오 마련→~2021년 12월 핵심 정책 추진 전략 수립→2022~2023년 국가 계획 반영’ 순서로 추진한다. 법령 제·개정 등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착수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모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 활동 관점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점해 수출이 증가하고, 세계 자금 조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 생활에서는 대기 질이 개선되고, 폐기물 발생이 줄어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행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탈탄소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2015년 도입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과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자 참여 허용 등 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제도 간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기존에 비슷한 성격의 특별회계·기금 등을 통폐합하기 위한 관련 부처 협의를 우선 추진한다.
기금의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 수입 구조를 발굴하고, 기존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금 운용 세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렇게 추가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탄소중립 투자·공정전환 관련 지출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를 본 산업이나 지역, 노동자 등을 지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