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월3일 수능 당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책상 앞 투명가림막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의 병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각종 시설과 제도, 수업 질, 교원 역량 강화는 물론 교육·돌봄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인천에서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먹다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형제 중 동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는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등교 병행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육 질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실 무선망 등 인프라 구축, 실시간 화상강의, EBS 강의 등 비대면수업 질을 높이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학급 학생의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지원정책을 더 챙기겠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남겨 향후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로 중상을 입은 형제 중 동생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화재가 원래 등교해서 수업을 받았을 시점에 발생한 만큼 비대면 수업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 소재나 처리를 위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체적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12월3일 수능 당일 책상에 설치될 투명가림막의 불편함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좌우 간격은 확보됐는데 앞뒤 간격이 확보되지 않았고 점심도 식사를 해야 해서 방역당국이 가림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험지를 넘기는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면서 가림막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도서지역의 열악한 원격수업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국감장에서 인천 연평도에 있는 초·중·고교 학생·학부모 건의사항을 담은 영상을 재생했다. 인터넷 속도가 떨어져 원격수업을 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화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열악한 지역) 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지원에 반영할 계획인데 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우울’로 청소년 자살·정신건강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국감 기간 수차례 지적된 사립대학 감독 강화 주문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340여 사립대 감사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사실시 기준을 더 구체화해 5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를 우선 감사대상으로 고려한다. 사학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외부회계감사·회계감리의 실효성 확보는 현재 정책연구 중이다.
/정옥균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