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생활중 휴가를 두고 그 적법성 공방이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공직자의 적법성, 도덕성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일 수 밖에 없고 더구나 고위 공직자라면 그 기준이 엄격해야 함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의 도덕성을 통해 정쟁의 소재를 삼아 무차별 공격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런 정치 행태는 하루 속히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모름지기 공직자라면 사적 임무 수행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부가 부여한 공적 임무를 담당하는 의무와 위치이다.
그럼에도 세상의 악플 이상의 도를 넘는 이기적 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한 공격을, 그것도 사실 왜곡까지 곁들여 대국민 선동을 일삼는다면 이는 악의적 소행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그 위치가 국가와 국민 앞에 막중하다 여겨 부여한 것이므로 백번 국가와 국민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병역문제를 두고 행해지는 야당의 공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국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울분을 솟게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엄중한 국가적 위기의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짜내고 토론하여도 부족한 상황에 정부 한 장관의 아들 군복무시절 병가휴가를 두고 각 종 의혹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된 듯한 모습은 아무리 마음의 폭을 넓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급기야는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검찰의 직무행태를 곱씹어 볼 수 밖에 없다.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사진을 엄격한 증거에 의해 조속히 수사를 종결하여 의혹을 푸는 것이나,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이 사안이 국방부 압수수색까지 강수를 두어 마치 엄청난 사건인 양 여론을 부풀리는데 일조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대구 출신으로 전북출신 장애인 변호사와 결혼하였다.
판사로 재직후 김대중 대통령 배려로 정치권에 입문 국회의원 5선을 했고, 현여당인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냈다.
오랫동안 권력을 쥐락 펴락한 위치에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법과 원칙에 충실했던, 그리고 실행력이 뛰어난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얻었고 국가 적폐청산의 제1호 과제라 할 수 있는 사법 개혁을 위해 법무부장광의 지위에서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관 임명 청문회 당시 아들 군생활중 휴가(병가)특혜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이러 저러한 사실 해명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가 다시 공직자 자녀 특혜 문제로 등장했다.
사실 관계야 수사진행을 통해 머잖아 밝혀질 것이나 이를 통해 추장관은 물론 당사자인 그 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클 수 밖에 없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앞세워 서민이든 고위 공직자든 그 인권이 손상되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마땅하다.
이제까지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그다지 문제 삼을 만한 문제도 아니고 그렇게 떠들어 댈만 문제될 내용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병역기피를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특혜가 아닌 추첨을 통해 카투사병(미군부대근무)으로 복무했고 복무 중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병가를 받고 치료 후 후유증으로 부대 복귀가 늦어지자 휴가기간을 연장 받은 것이다.
또 군복무 규정에 따라 50여리 이상의 휴가를 쓰지도 않았다.
이런 내용에 무슨 외압이 필요하며, 그 내용을 전화로 민원으로 요청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찌 특혜를 위한 외압수준 이냐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꽤 오래 되었다. 검찰은 왜 신속히 결과를 내놓지 않고 정쟁의 불씨가 되게 하는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우리에게서 이런 악태는 속히 사라져야 한다.
제발 야당은 자중하여 국민을 편하게 해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