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이는 10년 후, 길게는 30년 후 농촌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방이 인구 감소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통계 보고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 출발되었다.
이유는 급속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남 농촌의 여러 마을에 10년새 출산이 전무하여 아기 울음이 그친 안타깜움은 서글프기조차 하다.
지난해 전국 출산율만 보아도 이미 1%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둘만 낳아 잘 키우자가 아니라 가정당 1명꼴을 밑돈다니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는 농촌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전통적인 농도인 전남의 고민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한때 500만에 근접하던 전남 인구가 최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최근 한국 고용정보원이 내놓은 한국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전국 262개, 시·군·구 중 30년이후 아예 인구가 사라질 위험이 큰 지자체가 무려 80곳 이른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전남의 시군은 그 규모가 열악하다.
3만이 미치지 못하는 자치군이 있는가 하면 3만을 겨우 넘긴 자치군도 3분의1 가량이 된다.
소멸 위험 지역 가운데 영호남에 속한 시·군·구가 70%에 육박한다니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전남도는 이낙연 도지사 시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표방하며 정책 개발에 나섰고, 최근에는 일자리가 창출되어 인구가 유입되는 정책들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도시인이 돌아와 살고자하는 정주 여건 마련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국가 지원 방안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이는 시의적절한 감이 있다.
내용은 주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과 지방행정 연구원 연구진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안과 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 및 특별법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 해당지역 국회의언과 단체장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토론회는 “기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은 인구감소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 돌봄, 정주환경, 일자리가 결합된 범국가 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70년 대비 국내인구는 68%가 증가했으나 전남의 인구는 52% 감소되 이를 계속 방치하면 지역사회 붕괴는 시간 문제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중요 국정과제로 삼아 현재 나주의 혁신도시가 세워지고 한전이 혁신도시 시내에 이전하면서 해당 나주지역은 물론 여타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는 사례는 서울, 경기에 집중화된 인구의 지역분산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교육기관의 재배치. 산업시설의 과감한 이전등 정부차원의 미래지향적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해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이유부터 근본적으로 분석하여 전국 일일생활권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는 교통확충등 정책들을 내 놓아야 한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국가적 경제 타격을 극복하고자 추진중인 뉴딜사업 또한 소멸위기의 지역발전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주체, 경제주체, 교육주체들이 과감하게 지역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이에 청와대, 국회의 탈 수도권 정책들은 과감하게 추진되어 마땅하다.
또한 이해득실을 떠나 국가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국민의 합의적 동참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중 난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책 또한 지역소멸론을 염두에 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일본은 2008년 고향세 제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를 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기부액을 보면 첫해에 81억엔, 2015년엔 1512억엔으로 늘어나 제도가 정착되었다.
지방자치제 이후 현재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방자치 단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기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구상해야 하며 지방 재정이 자립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일시적이고 소모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여건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지원 방향이 잡혀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든 경제 여건들이 개편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정치권 또한 필요 불가피한 변화에 동참해야 하며 지역 소멸을 염두에 둔 지역발전 방향도 차제에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