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전 결정된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등 조치에 대해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를 재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런 결정을 안 했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보건복지부의 숙박·외식 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제안을 받아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그 방향에 대해 참모들로부터 보고 받고 동의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방역 완화책을 승인한 뒤 최근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기본권 제한 등을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께서 법 집행과 관련돼 말씀하신 내용과 팬데믹 상황과는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기대한 것보다 확진자가 많이 나와 범정부적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 온당한 일이고 대통령께서는 그런 지시를 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회로 삼아 의료계 반발이 큰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강행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는 데 저도 공감한다”며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매우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한 타이밍이나 내용이 온당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후에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정책은 보류해야 한다고 하는 데에는 저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